회사법 가장납입
목차
Ⅰ.사안
Ⅱ.사안의 쟁점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2.가장납입의 종류
(1)통모가장납입
(2)위장납입
1)의의
2)판례의 입장
(3)절충한형태
(4)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3.가장납입의 효력
(1)통모가장납입의 경우
1)납입의 효력
2)주급납입취급은행 보관증명책임
3)발기인의 책임
(가)손해배상책임
(나)형사책임
①상법상 납입가장죄
②업무상 횡령죄
③업무상 배임죄
(2)위장납입의 경우
1)유효설(소수설)
2)무효설(다수설)
4.가장납입의 대책
Ⅳ.사안의 적용 및 결론
본문내용
Ⅰ.사안
Y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으로서 성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95%를 인수하고, 납입금 취급은행인 B은행 성남시 소재지 경원대 지점에서 지점장과의 합의 하에 3억원을 차입하여 납입금으로 동은행 성남시 태평동 지점에 납입하였다. A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Y는 납입금 3억원을 반환받아 B은행 경원대 지점에 대한 자기의 채무에 변제하였다.
Ⅱ.사안의 쟁점
1.위 사안이 가장납입에 해당하는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1항
사안적 범위의 차이입니다. 추상적규율은 불특정다수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과 행정입법은 한번 제정되면 수많은 사례에 적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에 기하여 수많은 행정행위가 아주 오랜시간동안 발동되어집니다. 이에 반해 구체적규율은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것으로 예컨대 갑에 대한 소득세부과처분은 당해연도의 소득분에 관해서, 즉 단 1회적으로
법원의 직권행사 Ⅴ. Class Action의 화해 또는 취하 Ⅵ. Class Action판결의 효력 Ⅶ. 불복방법 제4장 독일의 단체소송제1절 단체소송(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 의의 Ⅱ. 배 경Ⅲ. 단체의 자격요건 1. 제소권의 부여 1) 개별적 법률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설립목적의 성격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단체소송 제소권의 제한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단체 2.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 제2절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목차1.설립중의 회사의 의의2.설립중의 회사의 존재 이유와 실익3.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1)단체성격변화설(2)조합일원론설(3)독자적 조직형태설(4)권리능력 없는 사단설(5)성립 중의 법인설(6)개인적 의견4.설립중의 회사의 성립 시기(1)정관을 작성한 때라는 학설(2)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 인수한 때라는 학설(3)정관의 작성에 더하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액을 인수한 때라는 학설(4)정관의 작성
법감정2.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Ⅴ.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1. 의의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1) 공시의무 관련 사항2) 부실화 징후에 해당되는 사항3) 주식의 유동성 상실에 관한 사항4) 기관구성요건 관련 사항5)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항6) 재량사항3. 상장폐지의 절차1) 매매거래정지2) 상장폐지결정의 공시 및 최종환금기회부여3) 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4) 기타 절차4. 주주의 보호대책1) 상장규정에 의한 주주의 보호2) 회사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