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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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상해 양산항 건설

<본론>

I. 전통중국의 역사로 보는 중앙과 지방 관계
전통중국의 중앙, 지방관계 – 집권화의 연속, 단절

II. 개혁개방 이전/이후로 알아본 중국의 중앙-지방관계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초기의 중앙-지방 관계
(2). 개혁개방 이전의 중앙-지방 관계<모택동 시기에 초점>
(3). 대약진-조정기의 중앙과 지방관계(1956-1966)
(4). 개혁개방 이후의 중앙-지방 관계<등소평 시기에 초점>

III. 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의 문제점과 대안 및 전망

(1). 현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과 노력
(3). 전망

<결론>

본문내용: <서론>

상하이 양산항 건설

중국에서 개혁개방이 점차적으로 진척되면서 국제무역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국제무역은 90%이상이 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국제적인 항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는 국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대항만 후보지를 물색해 오고 있었다. 국제항구를 설립할 곳은 대형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항구여야 했고, 상하이는 저장성 셩스현에 속한 양산도를 적격지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양산도에 상하이가 대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저장성의 합의와 협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상하이 외에 장쑤성과 저장성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 타이창과 베이룬에 대항만을 건설하고 싶어했다. 각 지방정부가 장각삼각주 국제무역을 담당할 대항만 건설을 놓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서 국제무역항 선정을 둘러싼 많은 마찰과 갈등이 발생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절충과 이해 조정 과정을 거쳐 2003년 봄 결국 저장성의 협력을 얻어낸 상하이가 양산항 건설에 착수를 시작한다. 이는 대표적인 성급 단위 간 협력 성공 사례이다. 하지만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으면 우리는 성급 단위 지방정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이 일어났지만 개혁개방으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우리는 이제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도 연구와 고찰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성급 단위에 기초한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중앙정부의 이해와는 관계없이 정책 결정을 지체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좌초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개입하고나 상명하달식의 정책결정을 시도하지 않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에 있어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상호 간의 협상과 설득에 입각한 사전 조정이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지방정부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상 결과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중국의 중앙-지방 간 관계에 대한 변화를 이해함으로써 중국의 정치∙경제적 장래에 대해 장기적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있는 주제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명희(2006), “중국사에서의 중앙과 지방”

김남이,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김정계, “중앙정부의 중앙집중적 경제관리체제개혁에 관한 역사적 과정: 1949-1976”

“중국의 중앙과 지방관계의 변증법”

정환우, “중국의 분권화 개혁과 지방주도 성장의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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