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 및 지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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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 및 지방정치
목 차
성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의의 정치
등소평 사후의 중앙-지방관계
각급 지방정부
소수민족정책:자치지역과 소수민족
티벳 :사례연구
성정부와 지방정부
중국 행정구분
22개 성
5개 自治區 : 내몽고자치구, 영하 회족,
신강 위구르, 광서 장족, 서장 티벳
4개 直轄市 : 북경 상해 천진 중경
지방의 정치권력 구조
성과자치구, 사와 현, 향과 진의 3개 성층구조
합법적 권력의 원천 : 각급 인민대표대회
1979년 지방정부 행정조직인 혁명위원회 폐지, 각급 인민정부로 대체(사회주의 현대화 필요 부응 못함)
성정부와 지방정부
*인민대표대회 대표
차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
하급대표대회에서 직접선출
성 인민대표대회대표 임기5년, 향.진급 3년
당 위원회 관할 아님=인민에 의해 선출 감시 해임되어야 함
성정부와 지방정부
*인민대표대회 기능
지방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
국가의 헌법, 조례, 행정법령의 준수 및 실행
현급 및 상급단위의 경제발전계획 및 예산의 승인
성장, 시장, 현장 및 진장의 선출 및 해임
판사와 검찰관의 선출과 해임
공고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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