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인터넷 유해 콘텐츠 규제 사례 연구-법원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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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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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HAT
2.WHY
3.HOW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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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강원도 정선과 횡성, 인제에서 8일 동안 남녀 11명이 펜션과 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조선일보, 2009) 이 사건은 인터넷 카페와 쪽지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목숨을 건진 진술자의 진술로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2011년 2월에는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3명이 연탄을 피워놓고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충청투데이, 2011) 자살사이트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당 정보가 법률에 규정된 불법정보이거나 그밖에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해치는 정보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인터넷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
<자살사이트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2005도1373 사건에서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요지는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례]
국내 최대 음란·성매매사이트, '소라넷' 국내운영자 검거
국내 회원 60만 명을 보유한 성매매 정보알선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국내에서 이 사이트의 운영총책을 맡았던 임모 씨(31)등 관련자와 회원 6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호주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 대표 박모 씨(25) 등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일본에 서버를 둔 "소라넷"을 운영하며 광고수입과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접속자를 유료포르노 사이트 4곳에 연결시키는 등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회사 대표 박씨를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박씨는 에로스아시아, 섹스코리아 등 유명 유료 포르노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며 등록 회원정보를 이용, 소라넷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정보통신부에 IP주소를 추적, 한국으로 들어오는 회선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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