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사회복지 재정분권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로컬거버넌스의 특징과 성장방안

지역분권과 지역사회복지차 례1. 지방자치2. 지방자치제도.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 복지.4. 지방자치제의 사회복지 성격.5. 지방자체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지방협치)6. 사회복지 재정분권1. 지방자치(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지방자치제의 개념지방자치제 실시와 지역사회복지로컬 거버넌스사회복지 재정분권지방자치제의 개념지방자치의 개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제도필수 요소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중단기- 5.16 이후 군 출신 집권자,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적 태도를 보임- 1962년 지방자치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 시행하여 지방자치 중단3) 지방자치제의 제3시기- 제5공화국에서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지방자치의 부활기- 1990년 지방자치제도 실시3.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복지사무소: 지역사회의 생활보호사업을 운영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

사회복지 일선 실천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최근의 급격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주민의 복지욕구 증가,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증대, 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타, 시민단체와 종교기관의 복지활동 참여 강화 등 단순보호 및 지원의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예를 들면 계층간 지역갈등의 심화,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지방자치의 강화(지방분권세 교부) 등이 그

긍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다만, 지자체에 따라 각기 다른 재정자립도를 가지므로 지자체의 재정현황 및 권력, 힘에 따라 지역복지 및 지역사회주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수준이 다르며, 지역의 복지 수준 기울기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사회복지 재정분권이 갖는 의미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