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유급휴일 인정여부

인정되는 휴일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근무일에 결근한 경우 익일의 비번일을 포함하여 1일의 결근이 아닌 2일의 결근으로 보는 것이 무방하며,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근무일과 익일의 휴무일을 함께하여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880, 97. 7. 4).6. 판례① 연․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대법원 82. 11. 23. 선고, 81다카1272 판결).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어서 유급휴가를 실제로

쟁의행위의 발생 후 법적대응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강구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 그리고 아웃소싱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이 쟁의발생을 유발한 경우 등 아웃소싱기업주의 부당한 행위가 위법한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Ⅱ. 개인정보보호의 법률문제1.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로

인정하고(단결권의 승인), 그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압력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쟁의 행위 등 단체행동권의 승인)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단체협약에 대한 규범적 효력의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개별근로자는 이런 경과를 거쳐 획정된 틀 가운데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노동보호법이 최저기준을 획정하고 그것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으로 설정되고 경우

유급휴일로 하고, 행사 참여를 유도한 점으로 보아 노동자에 대한 참석 강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개최된 행사라고 보아, 동 행사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산심위 1993.10.25. 취소 93-1186호)5. 사업장시설 관련재해판단기준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라도 노동자의 자해행위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행위의 주체와 유형Ⅱ. 불이익취급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Ⅳ. 단체교섭의 거부Ⅴ. 지배 . 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Ⅰ. 서설Ⅱ. 초심절차Ⅲ. 재심사Ⅳ. 행정소송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Ⅵ.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판례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Ⅴ. 부당노동행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