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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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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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산재보험재정 지출 급증
2. 사회보장 측면
1) 적용대상 협소
2) 생활보장이 안되는 보상내용과 수준
3. 사업장 위주의 관리와 산재노동자에 대한 낮은 서비스
1) 적용과 징수위주의 사업장 중심 관리이다.
2) 낮은 징수율
4. 관리효율성 낙후 -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에 있어서
5. 노동자 참여 형식화
1) 노사의 참여가 보장된 노동부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2) 근로복지공단 이사회․감사기능의 구성 및 운영실태
6. 예방과 재활 사업 미비 및 예방-보상-재활의 연계 부재
1) 예방사업의 문제점
2) 재활사업의 문제점
7. 기타 - 보험요율
Ⅲ. 산재보험제도 관리조직
1. 노동부 조직
1) 주요기능
2) 위원회의 구성
3) 운영 및 의결방법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의료관리원
Ⅳ.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 현황
Ⅴ.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1) 선발대상
2) 지급범위
3) 지급기간
4) 지급방법
5) 선발신청
6) 선발기준
2.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1) 선발대상
2) 대상학교
3) 대부조건
4) 대부신청
3. 산재근로자생활정착금 대부사업
1) 대부대상
2) 대부조건
3) 대부신청
Ⅵ. 업무상 재해의 유형과 사례
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법적 근거
2)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작업시간중 재해
3. 작업시간외 재해
4. 노동조합활동 관련재해
1) 노동조합의 전임자 등
2) 노동조합의 행사
5. 사업장시설 관련재해
1)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재해
2) 시설이용중의 재해
3) 사업장내의 부수적 행위중 사고
6. 출장․출퇴근중 재해
1) 출장(1일 출장 및 외근 포함)중 재해
2) 출퇴근중 재해
7. 행사중 재해
8. 업무상 부상에서 기인한 질병
9. 업무상 질병(직업병)
1) 직업성 요통(디스크)
2) 소음성 난청
3) 경견완장애
4)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10. 과로사(뇌․심장질환 등)
1) 과로사의 개념
2) 과로질병의 유형
3) 판단기준
4)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5) 업무상 재해가 부인된 경우
6)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여부
Ⅶ.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개선 과제
1. 산재근로자 보호기능 강화
2. 재활사업 추진
3. 진폐환자 보호 강화
4.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효율화 등
1)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 및 활성화
2) 업무경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신시스템 도입
Ⅷ. 결론
- 본문내용
-
산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의 심리재활 수준은 일천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회가 산재노동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산재보상보험체계 내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크게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의료재활서비스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직업재활서비스에는 직업훈련과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작업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재활서비스에는 생활정착금 대부금과 자녀장학금 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반면 심리재활은 매우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재노동자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이 통합적이면서 연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재노동자의 재활서비스에는 물리치료 등과 같은 의료재활서비스 뿐 아니라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영역인 상담, 취업준비 훈련, 직업소개 서비스, 구직기간의 보조, 재훈련, 교육과 배치전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직업재활 이외에도 사회심리재활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재활서비스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장해정도와 특성 등에 따라 적합한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그리고 사회재활이 통합적으로 그리고 연속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채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산재노동자의 요구에 기초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재활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재활은 물리치료 등의 치료재활서비스가 대부분이고 작업재활 등은 일부 산재지정병원 등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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