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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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목차
1. GE의 성과부진자 관리 사례
2. 우리나라의 경우
3. 성과부진자 해고의 법적 정당성 문제
4.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본문내용
4.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관성 있는 인력관리를 통하여 은행의 존립을 보장받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과제 인사관리방식이 필요하였던 원고은행으로서는 참가인이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을 당시 이미 목표부여 및 평가관리 동의서에 동의를 한 점과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점평가에서 하위의 평가를 받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받은 뒤에도 수차례의 평가에서 최소한의 업무수행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의 협의가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인되어 참가인 본인과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은행의 경영 및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서울행판 2005.4.14, 2004구합27799)”고 하여 목표를 부여하고 평가관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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