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과 민소법상 당사자능력 인정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만 미치고 사단의 구성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3. 민법상의 조합(1) 문제점법인 아닌 사단보다 단체성이 더 약한 민법상의 조합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데, 이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비법인사단에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법상의 조

법상의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과실없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임금상실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귀책사유(고의과실)보다는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民法과 勤基法의 競合問題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민법상 귀책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양자간에 경합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학설은 근기법상의 휴업수당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

인정받으면 발기인 인수시설에 비하여 회사성립과정이 쉬워져 많은 회사가 생길 수 있다.4. 성립중의 회사의 능력통설에 의하여 설립중의 회사를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면 설립중의 회사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상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민소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48조), 부동산등기법상

한다. 3) 민법상의 대리와의 차이소송상 대리는 민사소송법의 특질 즉 절차의 안정․획일성 등의 요청에 의하여 민법상의 대리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즉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ⅰ) 소송상 대리권의 서면증명(54조, 88조), ⅱ) 대리권소멸의 통지(59조, 88조), ⅲ) 대리권범위의 법정(52조, 82조) 등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판례 및 해석상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고의에 기한 것이건 과실에 기한 것이건 Ａ는 1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므로, 고의와 과실은 그 구별의 실익이 원칙적으로 없다. 요컨대, 민법상의 책임요건으로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으며, 책임의 경중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서는 「고의」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단순히 「과실」만을 드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 과실에는 고의도 당연히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