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교육투자의 필요성,실태, 교육투자와 GNP(국민총생산), 교육투자의 환경변화,효과측정법, 중국의 교육투자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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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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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교육투자의 필요성
Ⅲ. 교육투자의 실태
1.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초·중등교육 투자
2. 전 국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실적
3.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투자실적
4. 산학 연계 및 직업교육을 위한 투자 실적
5.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투자 실적
6. 인건비·기본사업비·직속기관 등에 대한 투자실적
7. 지방교육재정 지원 실적
Ⅳ. 교육투자와 GNP(국민총생산)
1. 충격반응의 크기
2. 예측오차의 분산분해
3. 블럭 외생성 검정
Ⅴ. 교육투자의 환경변화
1. 지식기반 경제사회의 진전
2. 세계화ㆍ지구촌 시대의 진전
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활용가능성 증대
4. 기술변화로 인한 산업 및 직종구조의 변화
5. 노동시장 및 고용행태의 변화
Ⅵ. 교육투자의 효과측정법
1. 단순상관관계접근법
2. 잔여접근법
3.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법
Ⅶ. 중국의 교육투자 사례
1. 투자 동향
2. 문제인식과 개혁조치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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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90년대 이후 GNP 5% 확보, 또는 GNP 6～7% 달성 등의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근래 벤치마킹을 통한 행동계획 수립방식이 보급되면서 교육재정에 있어서도 선진 외국의 교육재정규모를 벤치마킹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여 진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그 나라 GDP의 5～6%를 교육을 위한 공공재정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생인구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GDP의 6%정도는 교육재정에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박정수와 안종석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서 교육의 질을 일정수준 유지하려면 정부에 의한 교육재정규모가 30%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문에서 이러한 총량적 벤치마킹 방식은 국가마다 교육체제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폐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체제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반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된 반론은 산업계와 정부의 경제부처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전경련의 자유기업센터의 한 보고서는 교육재정 GNP 5% 또는 6%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사학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지출 부담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인 KDI의 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지출 규모가 OECD국가 평균보다 GDP 대비 0.6% 포인트 상회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GDP 3% 수준의 사교육비를 가산한다면 우리 교육은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사용하면서도 선진외국과 같이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재경부에서 작성한 우리나라「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우리나라 재정투자 운선순위에서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상이 투자되는「중점지원 분야」가 아니라, 평균 재정규모 증가율 이하로 투자되는「효율성 제고 및 구조조정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재정규모를 둘러싼 이러한 확대론과 축소론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와 개입주의적 사고간의 사상적 대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결국에는 이러한 사상적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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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공은배 외,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논문
김선종(1983), 교육투자의 경제적 효과,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자료RM83-7
문용호(2006), 내부수익률을 이용한 교육투자의 추정, 서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경수(2000), 교육단계별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동국대대학원
윤정일,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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