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시설관리] 공공 체육 시설의 제 문제 -학교 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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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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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CONTENTS >
제목 : Great School For Public
주제 : 공공체육 시설의 제 문제
<학교 복합화 시설 중심으로>
서론
1. 용어의 정의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체육 시설 정책 추진 점검의 필요성, 실행 실태 파악 및 개선 목적
3. 연구 방법 - 비교 분석, 학교 복합화 시설 정책 사례 분석 장,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제시
정책 집행을 받는 사례들을 모범 표본 집단인 복합화 시설 2곳을 선정하여 비교분석 한 후 정책의 장기적인 타당성을 연구한다.
-비교분석
-사례탐방 연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조원 초등학교)
-Interview
본론
1. 이론적 배경 ( 학교시설 복합화 실행 모델 개발 연구 정책 소개 )
1)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
2) 학교시설 복합화 기대효과
3) BTL 사업의 정의
2.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의 현황과 특징 분석
1) 조원 초등학교 시설 정책 현황과 특징
2) 언북 초등하교 시설 정책 현황과 특징
3) 비용 편익 분석 (사업자 비용 편익, 지역주민 편익, 학생편익, 지자체편익 )
4) 위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 - 우수성과 문제점 파악(정치적, 정책적, 법적, 사업자 편익)
결론
1. 일반 개선 방안 - 운영과 시설적인 면에서
2. 시사점 - 효율성 형평성 재고로서의 공공체육 시설 - > 공공재의 개념으로 public goods
3. 미시적 시사점 - 지역 시민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 지역 사회 발전
4. 거시적 시사점 - 스포츠 산업발전, 국민체력 증진, 국가 경쟁력 강화
- 본문내용
-
3) BTL 사업의 정의
① BTL 사업의 정의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선투자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주무관청으로 부터 시설에 대한 임대(Lease)료를 받아 회수하는 방식
② 민간투자비 회수 구조
민간투자내용
정부지급금형태
내 용
시설비
시설임대료
․정부가 임대료 형태로 매년 지급
․적정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 금리에 장기투자 프리미엄(α)을 가산하여 수준 결정
운영비
시설운영비
․정부가 별도로 사전 약정하여 매년 지급
․운영 실적이 약정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지급금 차감(Penalty system)
부속사업
-
․부속시설을 운영하여 창출하는 이용자 수입
․유료 공연장, 체육시설, 매점, 식당, 주차장 등이 해당됨
2. 학교 시설 복합화 정책 사례 분석
- 본 장에서는 학교 시설 복합화 정책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시공에서부터 현재의 운영실태에 이르기까지 산재하고 있는 시설, 운영 정책의 현황, 장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단, 시설은 체육시설로써 대부분의 사업 시행 학교들이 시공 또는 준공하고 있는 체육관, 수영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 참고문헌
-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 절차의 이해, 시․도 및 교육청관계자 워크숍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09). 선진형 미래학교 모형에 관한 연구 : 교육복지 강화형 학교를 중심으로.
- 교육인적자원부(2006).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의한 교육여건개선 교육인적자원부.
- 국회예산정책처(2005). BTL 민간자본 투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기획예산처(2008). 08년 학교복합시설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 김숙정(2008).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5권 제1호.
- 김승제(2006). 학교시설과 지역시설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복합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13- 권 제4호.
- 경남발전 연구소(2008).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구심점으로. 경남발전 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08).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 변재연(2007). 일본 복합화사업 우수사례학교 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보건복지부(2007). 학교를 지역사회 교육ㆍ문화ㆍ복지의 구심점으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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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욱(2008).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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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모 외 1명(2007). 학교체육시설 복합화를 위한 BTL 교육시설사업의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3호.
- 유승희(2007). 한국의 BTL 사업에 관한 연구 :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 유진아(2010). 복합화 학교시설의 공간특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 대학원.
- 한숭희(2004). 평생교육체제구축을 통한 학교교육 개혁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06). BTL 학교복합시설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표준(안).
- 한국교육개발원(2006). BTL 학교복합화시설사업 성과요구수준서 표준(안).
- 한국교육개발원(2007). 학교복합화 BTL 사업의 실질적 추진방안 모색.
- 홍현진(2007). 복합화초등학교 활용현황 분석과 복합화 개선방향 제안.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 대학원
♣ 참고 Web Site
국민체육진흥공단 http://www.sosfo.or.kr/
국민생활체육협의회 http://www.sportal.or.kr/
교육과정 평가원 http://www.kice.re.kr/
교육과학 기술부 http://www.mest.go.kr/
문화관광체육부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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