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가 왜 경기도에서, 이 시점에서, 조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변을 찾는데 의의를 두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사례이므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하에 과정에 중점을 두었고, 계량적인 조사보다는 문헌연구를 통해 그 과정을 분석했다. ■ 주제어 : 학생인권조례, 정책의 창, 정책변동, 교육자치, 6.2지방선거Ⅰ. 서 론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교육에 대한 이슈

학생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왜냐하면 아동이 사회화의 단계에서 대부분 학교를 통한 공적교육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만15세 이하의 아동은 국가가 규정한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의무교육 조항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이란 인간이 가진 기본권으로서 인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기본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벌은 예로부터 ‘사랑의 매’로 불리며 사제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방식이었다. 물론 지나친 체벌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도리어 바람직한 사제관계에 해가 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체벌의 원천적인 봉쇄는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사제관계에 대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시보다 먼저 학

교권(교사의 권리)의 경시풍조Ⅷ. 향후 교권(교사의 권리)의 방안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학생의 인권에 대해 강조하면, 그것을 마치 교권에 대한 위협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본래 교권(敎權)이란 교사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교권은 학생과의 관계보다는 정치권력이나 사립학교 설립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대한 대안3. 체벌대안의 모색3.1. 예방적 측면에서의 체벌대안3.2.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체벌대안결론참고문헌서론연구의 배경현재까지도 여전히 찬반논쟁이 끊이지 않는 학생 체벌금지 논란은 학생인권조례의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 교육청의공포를 시작으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