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리해고의 요건

정리해고 요건으로써 해고회피노력 연구 (노동법)1.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해고되는 근로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유․무급휴직의 실시, 직업훈련, 교대제근로로의 전환, 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2. 12. 22.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Ⅰ. 서설1. 의의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2. 문제의 소재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자의적 남용의 여지가 있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최근 판례가 명문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를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문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의 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1. 판례의 요건 완화경향 경영해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4요건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다른 해고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을 정립한 이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해고, 노동법과 기업변동, 노동법과 노사정위원회, 노동법과 노사관계 분석Ⅰ. 개요Ⅱ. 노동법과 노동기본법Ⅲ. 노동법과 비정규직보호입법1.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2.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것Ⅳ. 노동법과 근로조건악화1. 정리해고의 법제화2. 변형근로시간제 도입3.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연장4. 퇴직금중간청산제5. 휴업수당의 삭감6.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요건 완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