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

교육법 제2조 ②항 법률 제 5438호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교육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평가’는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학교경영평가’, ‘학교교육평가’, 학교자체평가‘등 여러 가지 용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의 평가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색1. 동일 자치단체내의 복수 의사결정 기관의 양립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특별행정기관성 3. 양대 자치기구의 권한관계 대등성 Ⅴ. 지방교육행정의 운영실태와 문제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와 문제2.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실태와 문제3. 지방교육청 인력관리의 실태와 문제4.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5. 일반행정과의 연계 실태와 문제Ⅵ.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확대 방안1. 연계의 기본원칙1) 선(先) 신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목차1. 지방교육자치란?2.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성3. 지방교육자치의 원리1) 지방분권의 원리2) 주민참여의 원리3)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4) 전문적 관리의 원리5) 자주적 재정의 원리4. 지방교육자치제도 역할1) 교육발전과 개혁에 기여2) 교육민주화 촉진3) 지방교육의 특성 존중4) 지방주민의 교육적 이익 증진5) 교육통치기술의 향상6) 지방자치의 확산과 자율화 추진7)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교육활동에는 자율성이 인정된다.(2) 기능설(조건정비설) = 지원행정, 조장행정, 봉사행정❶ 교육의 독자성 인정 : 기능설이란 교육이 지닌 독자성과 특수성을 인정하여 교육행정은 학교의 교육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❷ 지방분권적 ･ 민주적 교육행정 강조 : 기능설은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교육당사자에 참여에 의한 교육행정운영, 즉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교육행정을 강

교육이란?공교육의 개념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공교육이란 국가 혹은 준 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는 공교육의 범위에 속하게 되며, 사립학교는 비록 국가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운영이나 제도에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