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학설 도표식 정리

학설의 내용(가) 협의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무는 공법상의 권력작용으로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현재 이 설을 취하는 학자는 찾아볼 수 없다. (나) 광의설공법상의 권력작용 외에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공법상 비권력작용까지 포함한다는, 즉 널리 공법적 작용을 뜻한다는 견해이다. ① 국가배상법이 특히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행정작용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차이

계약의 성립민법사례연습 p.399-410계약의 성립< 목 차 >Ⅰ. 논점의 정리Ⅱ. 계약의 성립요건1. 서설2. 청약 (1) 의의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2) 청약의 구속력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3) A의 청약의 의사표시의 효력3. 승낙(1) 의의(2) 승낙기간(3) 설문에의 적용4. 청약과 승낙의 내용적 합치(=합의)(1) 합치1) 법률행위의 해석① 의의②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a) 학설aa) 다수설bb) 소수설b) 판례c) 검토 ③ 법률행

민법 제185조에서는 관습법으로도 물권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타당한가? 학설은 이러한 태도를 긍정한다(통설).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우리의 고유한 물권적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제도의 대부분은 원래 서양사회에서 형성발달된 것이고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물권법정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통사회에 예로부터 뿌리내려온 고유한 물권적 권리를 물권으로서 인정

그렇다면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둘러싼 방대한 논쟁의 적실성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드는 사안이다.참고자료-공용, 2011, 채권법, 지명채권의 양도-김동훈, 2020,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한 채권양도의 효력-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이수현, 충북회, 2020,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의 효력

학설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1. 해제의 의의와 종류가. 해제의 의의해제란 민법상 계약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를 의미한다(제543조). 이는 그 계약관계를 해소시켜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제5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