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지방교육자치제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제 1 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 지방교육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음.* 중앙 교육행정기관 :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과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 등의 업무.* 지방 행

교육에서 배격하고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성은 교육체제에서 자연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사상과 주민의 참여라는 민주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 요체이다(김성호, 2005). 또한,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보장․

교육인적자원부교육관계법령과 대통령 및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중앙 교육조직의 중추적 핵심역할을 한다. 부총리겸 장관이 수반이고, 명령계통은 차관, 차관보, 인적 자원 정책국, 평생직업 교육국,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교육자치심의관, 학교정책실, 및 기획관리실의 4국 2실 2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제 2절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1. 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민자치, 지방분권 및 단체자치를

중앙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1. 중앙교육행정조직 (1)중앙교육행정조직중앙교육행정조직이라는 말은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학교행정조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조직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기획, 정책결정, 정책의 집행을 주로 중앙교육행정조직에서 한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교육행정이 갖는 특수성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목 차1. 서 론2. 지방교육자치제의 의의1) 개 념2) 가치와 효용3)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3.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그 시사점1)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2) 일본 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4.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1) 의결기구 일원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통합)2)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3)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4) 준용 규정 관련5. 지방 교육자체 제도의 문제점1) 중앙으로부터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