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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학원, 과외)의 개념
1. 사교육
2. 사교육비

Ⅲ. 사교육(학원, 과외)의 특성
1. 학습의 보충과 심화
2. 잠재능력의 개발
3. 특수기능의 개발
4. 운동 및 취미생활

Ⅳ. 사교육(학원, 과외)의 발생 원인
1. 동기와 목적
2. 발생 원인
1) 교육 내적 원인
2) 사회 구조적 요인

Ⅴ. 사교육(학원, 과외)의 실태(공교육과의 비교)
1. 공교육비 현황
2. 사교육비 현황

Ⅵ. 사교육(학원, 과외)의 문제점
1. 교육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Ⅶ.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의 경감 방안

Ⅷ. 사교육(학원, 과외)에 대한 제언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교육비 문제에 있어서 7차 교육 과정의 영·수·국 중심 체제와 수준별 이동학습 체계는 그 기준과 핵심이 성적이라는 잣대로 매겨질 것이 분명한 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혹은 높은 수준에 빨리 오르려는 ‘상향의식’으로 인해 과외수요를 폭발시킬 우려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이념 또한 무한대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해방이후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은 안 그래도 1등부터 꼴찌까지 성적으로 줄을 세워 서울대를 필두로 서열화 된 대학진학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된지 오래다. 지금까지 경쟁원리 속에서 젖어 왔는데 새삼 시장경제를 들먹이는 것은 교육철학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개혁의 관건은 개인적 자유와 전체에 대한 공평(평등)의 원칙간의 균형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도 역시 이 문제가 고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교육은 교육의 공적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오로지 개인적 성공을 위한 통과 과정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통제되는 교육과정은 이러한 파행적 현실을 부추기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여러 형태의 ‘수준별 교육과정’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월성에만 초점을 맞춘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책무를 지식 전달만으로 생각하는 단견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수준별 교육 과정 도입에 앞서 우선은 교과 내용을 쉽게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대하는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수월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방법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유지해야지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자치와 자율이 주어져야 할 영역들(학생회 활동, 학급 활동, 서클 활동 등)과 평등과 공동체성이 추구되어야할 영역들을 올바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준별 교육과정은 그나마 주어졌던 평등한 교육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교육과정을 대폭 수술하여 현실 처방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나라 7차교육과정은 백년대계를 위해 처음부터 민의를 수렴하고 교사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후 현 단계에서 재 논의되어야한다. 즉, 총체적인 교육의 틀거리를 변화시키는 개혁 하에 공교육을 신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비를 안정시킨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 교육개혁위원회(1997), 과외 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 김흥주 외(2000), 과외 교습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김기수(1997),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 공은배 외(2001), 교육비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수(1997), 한국 사교육의 확장과 교육기회의 형평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오세항(2000),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졸고(1999), 한국 과열 과외교육의 메커니즘과 대책:정보-게임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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