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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및 대안I.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현재 우리 학교 교육은 붕괴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교육 이민, 조기 유학 및 사교육 의존도 증가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사교육과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세간에서는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유명 학원이

과외교육”이라고 간단히 정의되고 있으며 형태와 내용별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형태별로는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단과반, 종합반, 합숙반)과외, 학습지과외, 전화, TV 및 인터넷 과외 등이고, 내용별로는 국영수 위주의 주지교과형, 논술준비반, 예체능계 위주의 특기적성형, 각종 경시대회 준비형, 내신관리형, 취업준비형, 탁아보육형 등등이 있다. 이종재,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KP 200

교육산업 한미일 공교육비교연령대별 사교육비교◆ 목 차 ◆Ⅰ. 서 론Ⅱ. 한국의 공교육 1. 공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2. 한국 교육의 현황 및 실태3. 한국 교육의 문제점4. 해결 방안5. 교육 개혁의 전망Ⅲ. 한국의 유아 / 초등 사교육 1. 사교육의 정의2. 유아 / 초등 사교육의 현황3. 유아 / 초등 사교육의 문제점4. 해결방안5. 향후전망Ⅳ. 한국의 중등 / 고등 사교육 1. 사교육 발전과정2. 중등 / 고등 사교육의 현황 및 규모, 특징3. 중등 / 고등

문제점과 원인은 정곡을 찌르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대책이나 개선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고환율로 인해 송금액이 증가했다거나, 자살 이혼 등 가정 해체, 유학 중 타락상 등에 관해서는 심층 보도는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대책이나 제언하는 데는 너무 인색하다. (6) 높은 교육열을 소화하지 못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현재의 고교 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해 전인교육은 뒤로한 채 점수 따기 위주로 행해지고 있다. 오로지 서울대를 비롯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사고 입학을 지상과제로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일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GDP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은 외고 및 자사고 정책, 입시 정책과 연동되어 증가함. 이는 교육부의 외고, 자사고 정책이 결국 사교육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 GDP 대비 보충교육비 지출액 비율을 보면, ① 대학생 과외 허용 및 재학생 학원 수강이 처음 허용된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