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동향과 현안,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재정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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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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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성격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역사적 변천
1. 고교 평준화제도의 도입과 확대(1974～1975)
2. 고교 평준화제도의 확대 보류(1976～1978)
3. 고교 평준화제도의 재확대(1979～1981)
4. 고교 평준화제도의 보완(1982～1989)
5. 고교 평준화 제도의 일부지역 폐지(1990～1999)
6. 일부지역의 고교 평준화 제도 부활 및 확대(2000～)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동향
1. 찬성측 입장
2. 반대측 입장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현안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재정비
1.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 재정립
2. 소모적 경쟁 근절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평준화 시스템 강화 전략
1) 고교평준화의 전국화와 ꡐ다양한ꡑ 학교정책 폐기
2) 보편·평등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전면 개편 : 보편성과 교육적 다양성의 조화(이질적 학습집단 구성/교육활동영역 다양화/교수-학습 여건의 획기적 개선)
3) 완전한 단선형으로 학제 개편 : 전후기 중등교육통합학제 운영
4) 대학입학제도 개혁과 대학평준화
Ⅶ.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 관련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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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평준화 정책에 관한 최근의 정책논의 과정에서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폭 수술하느냐 하는 논쟁이 진보 대 보수 간의 이념(혹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의의 핵심을 왜곡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가 평준화 제도의 대폭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평준화의 대폭 수술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과외를 줄이게 되면, 우리는 교육의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위 형평과 효율의 상충관계(trade-off)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이다.
사실,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대폭 수술하느냐의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교육 정상화” 대 “교육 다양화” 간의 엇갈리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특히 과거부터 주안점을 두어 왔던 것은 지나친 입시경쟁과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이었다. 이를 위하여 평준화 정책도 정당화되었고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교육관료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정당화되었다. 교육 정상화는 목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정부 주도적으로 규제와 통제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때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교육개혁에 있어서는 ‘교육의 정상화’보다 ‘교육의 다양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두 목표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정부의 학교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전제로 한데 비하여 후자는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근간으로 한다는데 있다.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저절로 달성될 수 있는데 비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먼저 추구하게 되면 학교교육의 다양성을 희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여 왔지만 왜 결국 남은 것은 붕괴되는 교실과 강력한 정부의 통제뿐인 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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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김영철․강태중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5
김윤태 외 -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 연구·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부권 외 -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0
성기선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육, 1999
이주호 -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방향,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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