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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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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원인
3. 가정폭력의 실태
4. 가정폭력의 유형
5. 가정폭력의 특징
6. 가정폭력의 문제점
7. 가정폭력의 대책
Ⅲ. 결론 및 시사점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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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남편의 아내구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부장제가 관철되는 사회에서 만연한 현상이다. 서양은 남편의 ‘아내구타권’은 근세까지 유지되었고, 로마법은 남편에게 아내를 자신의 딸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권을 부여, 이 권리는 아내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한 및 무제한의 육체적 징벌권을 포함하고 있었다. 16세기 러시아 국교회는 남편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아내를 때릴 수 있는가를 규정한 가정법령을 선포하였고, 19세기 초까지의 코몬 로는 회초리의 굵기가 엄지손가락 보다 굵지 않는 엄지 굵기의 회초리 규칙을 채택하여 아내의 구타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또, 유교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동양 특히, 조선시대 여성의 생활지침서였던 ‘내훈“남편을 하늘같이 섬길 것이나, 혹 그릇된 일을 간하였다가 맞는 일이 있더라도 노하기는커녕 전혀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상이 계속 전해져 가정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1997년‘가정폭력방지법’이 생기기전 까지 뚜렵한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가정 폭력이라는 말속에서는 어떤 성적, 연령적 특성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의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성인 부부의 노인 보모에 대한 학대와 유기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즉,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요컨대 가장 전형적인 가정 폭력은 그 가정의 가장(주로 성인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성원들에게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 폭력은 전형적인 피해자에 따라 아내, 자녀, 요보호자에 대한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가족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관계뿐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확대하여 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법, 유기, 명예훼손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보호처분은 처분 미상으로 처리됨으로 형사상의 확정 판결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나 고소하기를 회피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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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2002). 한국의 가정폭력, 실상과 국가개입. 서울: 백산자료원
김재엽(2000). 한국인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상, 가정폭력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가족복지론-가족폭력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작성자 가자꾸나
문화일보
한국경제
http://blog.naver.com/wndtla9?Redirect=Log&logNo=1987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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