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각론1

민법 제 590조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을 근거로 환매는 매도인이 환매권의 행사로 매매의 목적물에 관하여 두 번째의 매매, 즉 재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환매권은 일종의 매매완결권 내지 예약완결권의 성질을 가지는 형성권이라고도 한다. 곽윤지, 물권법, 1999, 563묜 아허; 김상용, 채권각론(상), 255면 ; 김주수, 채권각론, 2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된 법은 製造物責任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보다 생산자책임이 본 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 논거로는 책임주체가 생산자나 제조자에 국한하지 않고 유통과정에 있는 자도 책임을 질 수 있으며(제조물책임법 제3조 2항), 제조상의 결함뿐만아니라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에 관해서도 책임을 지운다는 점(법 제2조 2호) 등이 있다(주석민법 제3판 채권각론 7). 그러나 입법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1. 긍정설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

계약이다.(2) 위 대가성이란 객관적․경제적으로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고(반드시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관으로 정하여 지며, 상환(교환)성의 원칙에서 쌍무계약의 특수한 성격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도출된다. 전개, 주석채권각치1,35면 : 전게, 곽윤직, 채권각론,32면(3) 전형계약 중 매매․교환․임대차․고용 등 대부분의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쌍무계약은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위험부담

계약이다(618조). 임대차는, 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계약관계이나, 임차인은 그가 사용․수익한 임차물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다르다.독일 민법에서는 임차물을 사용만 하는 사용임대차와 사용뿐만 아니라 수익(과실의 수취)까지 할 수 있는 용익 임대차가 있으나 金曾漢 / 金學東, 채권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