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평등문제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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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 서론

■ 제1절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관

■ 제2절 교육과 관련된 평등관의 변천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교육 조건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 제3절 교육 불평등의 원인

(1) 능력주의론적 관점

(2) 문화·환경론적 관점

(3) 사회구조론적 관점

■ 제4절 한국교육과 불평등 문제

(1) 한국교육의 양적 성장 문제

(2)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문제

■ 결론


본문내용
제5장 평등문제와 교육




■ 서론
본 장에서는 교육의 평등에 대한 관점과 불평등한 교육 현실을 살펴보고, 교육 현상 및 학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 제1절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관
평등사상과 평등교육은 17세기부터 시작된 계몽주의 사상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인간의 동질성을 도덕적으로 부각시킨 결과로 성립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제 31조 1항) 속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장이 곧 교육의 평등을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분배의 불균형 때문에 계층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편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헌법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구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의 평등은 법적 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나 지역적·사회적 여건 또한 뒷받침 되어 교육 불평등 혹은 교육격차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기회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차경수(2002)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사회계층이나 지역적 차이, 개성에 관계없이 교육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2) 학교시설의 우열이나 인문·실업과 같은 교육과정, 그리고 공립·사립, 부모의 직업 등과 체계적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학생의 학업성적이 부모의 직업과 관계없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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