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학교 선택 정책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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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학교 선택 허용의 의미와 쟁점
본론 1. 영국의 학교 선택 정책
2. 미국의 학교 선택 정책
-마그넷 학교
-개방등록제
-교육비 지불 보증제도
-교육비 공제제도
-헌장학교
결론 학교 선택 허용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학교 선택 허용에 대한 쟁점
찬성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
기회균등의 촉진에 기여
학교의 책무성 증진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줌
효과적인 교육기관을 만드는데 기여
자율성, 교사의 전문가 자질, 교장의 지도력이 촉진됨




미국의 학교선택 정책
학교 선택정책의 전개

학생이 거주하는 교육구 안에서만 입학이 허용
밀턴 프리드만: 교육바우처(지불 보증금제) 주장
1960년대 정부는 마그넷 학교와 특수목적학교를 설립

최근 학교 선택은 미국 교육 개혁 운동의 핵심전략
정치적 쟁점과 맞물려 있던 정책의 의미가 희석되면서,
광범위한 집단에 걸쳐 호응을 얻게 됨
‘선택’이 공립학교 개혁운동의 맥락에서 추진되어, 학부모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함.





비판

자녀를 인근 외의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지x

2% 미만의 학부모만 참여

개방등록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1989~1990 사이에 0.5%가 채 되지 않음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결과의 원인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반론

* But 미국 정부는 이 계획을 보다 확대 추진할 계획임



헌장학교

사립학교의 성격을 갖는 공립학교

학교 운영 방식이나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성취 수준에 대해 일종의 협약과 같은 헌장이나 계약을 정하여 이에 따라 운영되며 책무성이 부여됨

협약: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 폭의 확대,
교육 혁신의 족친과 학생 성취도를 기초로 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 증진, 지역사회의 참여 증진 등이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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