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외고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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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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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뜨거운 감자 ‘외고 폐지 논란’

2. 외고 폐지 논란의 배경
1)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2) 입시명문고를 위한 선발 과정
3) 외고폐지론의 등장

3. 외고 폐지 논란의 핵심 쟁점

4.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찬반양론
1) 외고 폐지 찬성론
가) 사교육을 피해갈 수 없는 외고의 한계
나) 공교육 붕괴의 원흉
다) 설립 목적 상실
라) 수월성 교육에 대한 오해
마) 외고와 명문 사립대, 그들만의 잔치
2) 외고 폐지 반대론
가) 외고의 순기능 인정해야
(1) 글로벌 인재 양성
(2)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생능력 개발
(3) 국내 고교의 자극제 역할
(4) 해외유학 수요 흡수
나) 사교육 열풍, 과연 외고만의 문제인가?
다) 사교육 문제, 공교육 정상화만이 답이다

5. 외고 폐지 논란의 여론 현황
1) 일반 국민 ‘외고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해야’
2) 현직 교사 ‘교사 87%, 외고 선발방식 바꿔야’
3) 외고 교장, 교감 ‘현행 특목고로 유지해야’
4)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ㆍ폐지 찬성’
5) 학생, 학부모 ‘빈번한 정책 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6. 외고 폐지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외고 폐지 논란의 배경

1)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배경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일반계 특수목적고(이하 특목고)는 초기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개념으로 생겨났다. 고교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각종학교(현행교육의 기간학제를 이루고 있는 6·3·3·4제의 계통 밖에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로 도입된 것이다. 원래는 과학과 어학분야의 영재를 선발해 일반 고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목고(특히 외국어고)가 평준화를 보완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시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한다.

2) 입시명문고를 위한 선발 과정

특목고인 예술고나 체육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예술이나 체육 이외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외국어고와 과학고는 대학 진학 시 전공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실제로 대부분의 외고, 과학고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전공과 다른 계열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고의 경우, 초기에는 도전적인 내용과 탐구중심의 교육이 이뤄졌고 대부분의 졸업생이 KAIST에 입학할 수 있어서 입시 부담 없이 설립 목적에 맞게 영재교육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져감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초의 설립 목적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그림 특목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계열 현황 (단위 : 명)
과학고에 비해 외고 졸업생들의 비전공 계열로의 진출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2009. 10)

하지만 과학고는 입시경쟁에 의해 설립 목적이 흔들린 반면, 외고는 설립 초기부터 소위 명문대라고 불리는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목적이 잠재돼 있었다. 대부분의 외고가 외국어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서 벗어난 입학 전형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국어고 응시 자격을 ‘중학교 성적 상위 5%’로 제한해, 입시 명문고로서 외고 설립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일부 외고는 학업적성검사(창의력, 사고력 측정) 문제에서 어학 실력과 관련이 적은 수리 문제를, 그것도 중학교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운 문제로 제출했다고 한다. 영어 듣기평가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문제로 출제해,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고가의 사교육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과목출처 : kr.news.yahoo.com
역시 설립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ᐧ영ᐧ수 위주로 편성해 입시학원 기능을 자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의대, 약대에 가려는 학생들을 위해 자연계 진학반(일명 의대반)을 운영하거나 자연계 심화과목을 대거 편성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참고문헌: 안의근, 외국어고 존폐 문제 “틀 유지하되 학생 선발권 제한을”, 쿠키뉴스, 2009. 10
류원식, 교과위 의원 21명중 17명 “외고 개편-폐지 찬성”, 동아일보, 2009. 10
장세풍, 교사 87% “외고 선발방식 바꿔야”, 내일신문, 2009. 11
외고 10곳중 7곳 "선발방식 바꾸겠다",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2009. 11
私교육 부추기는 `학교 死교육`이 문제, 매일경제 특별취재팀, 2009. 11
이두영, ‘외고 폐지’만이 능사인가, 파이낸셜뉴스, 2009. 11
진명선, 외고 폐지하면 수월성 교육 폐기?평준화 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 한겨레, 2009. 11
유선희, 소외층엔 ‘좁은문’ 외고생엔 ‘특별히 넓은문’, 한겨레, 2009. 11
사설 외고 폐지 당위성 확인한 ‘사립대 전형 외고 잔치’, 한겨레, 2009. 11
교과위, `외고폐지` 논란(종합), 연합뉴스, 2009. 10
외고폐지 논란 ① 어디까지 왔나, 연합뉴스, 2009. 10
외고폐지 논란 ② 사교육비 줄까, 연합뉴스, 2009. 10
외고폐지 논란 ③ 학생ㆍ학부모 당혹ㆍ당황, 연합뉴스, 2009. 10
선근형, “자율고 아닌 일반고 전환이 정답” 여론 높아, 경향뉴스, 2009. 10
김희균, “사교육 과열 주범”vs“수월성 교육 기여”… 기로에 선 外高, 동아일보, 2009. 10
김연주 이인열, 외고(外高) 25년 上 빛과 그늘 "미(美)아이비리그 한국 돌풍 주역"… "사교육 광풍 주범", 조선닷컴, 2009. 10
개구멍은 개에게 돌려주자 - 외고 폐지론을 보며, 네이버 블로그, 태권브이의 껌, 2009. 10
외고 폐지를 둘러싸고, 힘셀라, 네이버 블로그, 2009. 10
이은주, 특수만 남고 목적은 사라진 특수목적고, 앞으로의 방향은? 우리교육, 2007. 10
외고폐지 논란-교육인식 관련 중앙SUNDAY, EAI, 한국리서치 정기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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