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평등권(양성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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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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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1.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2. 평등의 개념
3. 평등조항의 구체적 실현
Ⅱ.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로서의 여성할당제
1.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의 의미
2.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로서의 여성할당제
3. 소결
Ⅲ ‘남성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1. ‘역차별’의 정의
2. 한국의 남성역차별 사례
3. 소결
Ⅳ. 남교사할당제
1. 남교사 할당제란? -현재의 교육실태
2. 남교사 할당제에 대한 논쟁
3. 소결
Ⅴ. 혼인빙자간음
1. '혼인빙자간음죄'란?
2. '혼인빙자간음죄' 위헌제청 신청
3. '혼인빙자간음죄'의 유래와 현실
4. '혼인빙자간음죄' 폐지에 관한 논쟁
5.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과 취지
제3장 결론
- 본문내용
-
제1장 서론
평등사상은 근대에 거쳐 현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발전해가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대한 해석도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 근대의 평등사상이 자유를 골고루 향유하기 위한 ‘자유의 평등’을, 주로 정치의 영역에서의 평등을 지칭하면서 기회에 있어서의 추상적 평등을 의미하는 ‘형식적 평등’의 법리로 발전해 나간다면 현대 국가에서의 평등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한 ‘생존의 평등’을, 주로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평등’의 법리를 전개시켜 나갔던 것이다.
본 발표조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에서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련의 사건들을 위주로 조사해보았다.
각 장에서는 우선 ‘평등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여성할당제,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적인 사례들, 남교사할당제 그리고 최근에 위헌판결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제2장 본론
Ⅰ. 법 앞의 평등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근대헌법의 기본 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를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은 영전 일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⑴ 근대적 평등사상의 형성
근대시민 혁명 이후 인간의 정신세계와 국가적 생활을 지배하는 2대 이념은 자유와 평등이었다. 평등사상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의 관념과 결부되어 주장된 바 있지만, 근대사에 있어서 평등의 이념이 국가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근본 원리로 확립된 것은 기독교적 교리와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의 공적(功績)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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