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회 및 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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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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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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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1. 집회
2. 시위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위헌적 요소(판례)
1. 현행 ‘집시법’ 관련 법령
2.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3. 헌법 불합치 결정 뒤 ‘야간집회’ 첫 무죄
4. 야간집회에 이어 시위도 위헌제청 신청
Ⅲ. 국내의 사례
1. 촛불집회
(1) 촛불집회란
(2) 촛불집회는 불법이다?
2. 기타 국내의 사례
3.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Ⅳ. 해외의 사례
1. 영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
2.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
Ⅴ. 나가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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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며
작년 6월, 한반도는 또 다시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그것은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찬반여부를 둘러싼 촛불집회 때문이다. 이에 행정부의 경찰권은 수차례 야간 및 주간의 시위, 집회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들을 잡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많은 수의 국민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맛보았다. 올해, 촛불집회는 국민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갔지만, 야간집회의 위헌적요소가 있음이 헌재의 결정으로 판결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재고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일반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이익형량을 해보고,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1. 집회 - 어떤 사항에 관하여 토론을 하거나 의사를 표현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자연인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일시적 회합. Koehler/Duerig-Friedl, Demonstrations - und Versammlungsrecht, 4. Aufl., 2001, S.17 등.
(1) 집회의 양적 징표 - 다수인의 회합. 집회의 개념을 충족시키기 위한 참가자의 수
가) 3인설 : 집회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이 있어야 한다는 3인설이 지배적 견해
나) 2인설 : 2인의 존재만으로도 집회의 개념의 양적 징표인 ‘다수인’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
(2) 집회의 질적 징표 - ‘공동의 목적’이라는 기준
가) 협의설 : 내부적으로 집회에서의 의사는 공적인 사항, 특히 정치적 사항에 관한 것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
나) 광의설 : 집회에서의 의사가 반드시 공적인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사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견해
다) 최광의설 :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집단적인 형태의 인격발현 그 자체의 보장으로 이해하는 견해
(3) 집회의 시간적 징표 - 일시적 회합. ‘결사’와의 구별
상기한 바와 같이, 집회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바, 헌법 제 21조상의 결사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집회는 시간적으로 일시적 회합이며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 내(일반적으로 몇 시간 정도)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자유로이 회합하는 형태인 결사와 차이점이 있다.
(4) 이 외에도 계획적, 조직적인 다수의 회합을 강조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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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면.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소위 '집시법') 제10조의 위헌 여부」. 『사법행정』. 2009.
○ 김종철. 「영국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야간집회금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 서정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2007.
○ 이상명.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5호. 2009.
○ 이유주현. 「'집시법 위반' 기소·무죄율 함께 늘어」. 『한겨례신문』.2009년 10월 20일.
○ 이희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실체법과 절차법적 제한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제9집 제1호. 2007.
○ 제50회 사시 2차시험 출제경향분석과 모범답안 및 강평.
○ 한상희. 「집회 및 시위의 자유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 헌법재판소 집시법11조1호 판례.
○ 홍석재. 「야간집회처벌자수」. 『한겨례신문』. 2009년 10월 14일.
자료평가
- 좋은 정보와 자료 감사합니다.
- zooo***
(2013.01.17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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