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지정관할

민사소송법 제258조는 서면준비절차와 변론준비기일을 선행하는 사건관리방식을 원칙적인 것으로 규정- 서면준비절차를 선행함으로써 당사자와의 첫 대면이 지연됨 - 당사자는 법관을 첫 대면하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실질적인 변론을 하려는 경향 존재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실질적인 변론이 행해지는 경우 직접주의와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변론기일 지정을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으로 하여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2) 관할의 종류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 가) 법정관할: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 직분관할 어느 법원이 어떠한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재판권의 분담

법정관할법원에 소제기 후에도 합의는 할 수 있지만, 소송이소의 전제로서 그 의미가 있을 뿐이다.(5)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합의의 취지로 보아 관할법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1개의 법원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수개의 법원을 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렇더라도 전국의 모든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 원고가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합의의 모습(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AㆍB 두

소송이라는 식으로 막연히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정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음. ⅲ) 관할법원을 특정할 것(전속적 합의관할, 부가적 합의관할- 법정의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거나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적 합의라고 풀이된다). 반드시 1개의 법원일 필요는 없음. 전국의 모든 법원이라고 정하는 것, 원고에게 관할법원의 지정을 위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과 소액사건, 민사소송과 파산절차, 민사소송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과 변호사강제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제도Ⅲ. 민사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Ⅳ. 민사소송과 소액사건1. 소액사건의 의의2. 소액사건의 특징1) 구술제소2) 소송대리의 특칙3) 증거조사의 특칙4) 판결의 특칙5) 신속한 처리3. 소액사건의 소 제기방법4. 소장 접수1) 인지대2) 송달료Ⅴ. 민사소송과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