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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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3학년 | 교과목명 | 비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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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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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0K
법학과 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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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 있는 법원의 선례
2) 설득력 있는 법원의 선례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시오.
1) 연방헌법
2) 연방법률과 하위 법령
3) 주법률
Ⅲ.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영국과 미국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혈맹관계로서 서로 협조가 잘되는 국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법제도는 영국을 모체로 제정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미국정치에서 건국 초부터 지금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에 관한 논쟁도 연방제도의 결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은 많은 국력의 소모를 가져다주었다. 연방제도에 있어서 권력의 분산이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많은 학자들은 헌법의 연방주의에 관한 규정에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주이 동등한 대표권(equal representation)도 이론과 달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한다.
미국연방제는 이러한 모순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헌법적인 제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은 제도의 모순과 부조화보다 자신들의 사생활 문제, 즉 물가, 생활비, 직장, 주택 문제에 더 관심이 있으며, 주어진 체제 내에서 실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실용적인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도 변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미국 사법제도의 주요특성으로서 이원화된 구조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미국은 연방법원과 州법원이 서로 다른 법적 영역과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주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연방헌법규정의 위반이 발생했을 때 연방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다루지만, 재판 관할권을 침범하지 않는 한 미국의 사법제도는 이론상 이원화되어 있고, 자기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할 수 있다.
헌법에 의하면 연방법원은 ①헌법, 조약 그리고 연방규정에 관한 사건, ②海軍法과 海商法에 관련된 사건, ③미국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④두 개 이상의 주정부가 소송당사자인 경우, ⑤서로 다른 州시민간 민사사건으로서 1만 달러 이상의 돈이 관련된 사건, ⑥외국대사나 외국정부의 공식대표와 관련된 사건, ⑦같은 州간에 두 개 이상의 주로부터 拂下받은 토지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룰 수 있다. 그 외 특정범죄(은행절도, 유괴 등)를 연방범죄로 지정하여 연방수사국(FBI)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영국은 가장 오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잡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이며, 또한 의회정치가 가장 잘 발달하고 잘 운영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가장 순조로운 근대화를 이룩한 영국의 정치는 소의 의회적 민주정치를 대표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법조계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영미계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국을 원조로 하여 미국에서 법제정과 법조계의 모습을 본받아 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 장에서는 비교법3공통 다음 세 항목을 모두 서술하시오. 1. 영국과 미국에서 구속성이 있는 법원의 선례와 설득력이 있는 법원의 선례를 설명하시오. 2. 미국 법관과 영국 법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서술하시오. 3. 미국 제정법의 상하관계를 설명하기로 하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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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미국 사법제도론』, 고시계, 1993.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박영사, 1996.
-이병철, 행정기획의 역사와 이론, UUP, 2006
-안경환 역, 미국법의 역사(청림출판, 2006), 특히 142-146면 참조.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서정갑, 『不調和의 政治: 美國의 經驗』, 法文社, 1989.
-함성득, 『미국정치와 행정』, 나남, 1999.
-법무부, 『미국의 사법제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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