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헌법상 권리

헌법상의 제 원칙과 규정들에 비추어 본다면 제주 4‧3 수형자 명부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이른바 폭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희생된 자의 명부라 할 것이다. 아니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 명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인권, 그 가운데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러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들을 수형자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3특별법상의 희생자에서

권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4. 최근 강력범죄발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연쇄살인, 아동청소년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반론 : 최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범행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다. 몇 일전에 부산에서 편의점 인질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범죄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

헌법상 보장된 권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용시설수용질서확립권리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 한다.Ⅱ. 수용자의 권리1. 의의(1) 수용자 : 형사사법시설, 즉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피구류자, 사형확정자, 미결수용자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 행형법에서는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권리자가 보장된다고 생각된다. 현행법상에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에게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변호인 선임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써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강제주의를 규정하여, 현행법원의 직권으로 선임하는 국선변호인을 청구인이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해야 만이 가난하고 힘없는 피의자도 헌법상의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

권리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5. 변호사와 미결수용자간의 서신검열(95.7.21 92헌마144)1)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서신검열 -필요성 인정2)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서신검열-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제한도 가능하다.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절대보호됨과 비교된다.3)제소자의 서신검열(98.8.27 96헌마398)-합헌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