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하이테크 범죄 종류 컴퓨터범죄 정의 컴퓨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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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개인용 컴퓨터인 PC가 일반인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여 1990년 초·중반에는 PC통신과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 후반부터는 인터넷의 이용이 일상화되어졌고,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이나 교환이 일상화되면서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그와 함께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한 사회적 공간인 사이버공간, 사이버문화, 사이버머니 등 사이버(cyber)라는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정보가 저장된 컴퓨터 등에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다거나, 사기나 성폭력 등의 전통적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에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PC방이 성업을 하게 되자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인기 여가수의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을 유통 판매한 사건과, 한 지방도시의 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부인의 나체사진을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조회하도록 하거나 폭발물제조사이트에서 배운 대로 사제폭탄을 제조하거나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가 동반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인터넷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하이테크 범죄라는 큰 범주 안에 속한 「컴퓨터범죄」,「사이버범죄」,「사이버테러」,「해킹」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당 범죄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의 찾고 사건과 관련된 법규를 조사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위의 범죄를 벌이는 사람들의 특성인「사이버 중독」에 대하여 살피고 이것이 발생하는 배경과 주요사례들을 살펴보고 실생활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Ⅱ. 하이테크 범죄의 종류
1. 컴퓨터범죄
(1) 컴퓨터범죄란 무엇인가?
1)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비윤리적무권한적 행위를 컴퓨터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데이터에 대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규정하였고, 뉴만은 컴퓨터 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 행위 라 하였고, 또 다른 견해는 컴퓨터 시스템에 가하는 범죄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으키는 새로운 범죄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범죄는 컴퓨터시스템과 컴퓨터시스템상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상의 데이터에 대한 범죄로서의 컴퓨터관련 범죄(computer related crime)를 의미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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