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표시 (108조) 요약정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시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통정허위표시란?
2. 통정허위표시의 의미
3.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1. 통정허위표시란?
: 갑하고 을하고 통정하여 허위를 표시를 했을 경우이다. 그 중 매매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한 것처럼 짠 경우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안했으면서도 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신 을은 갑에게 땅을 산 것처럼 꾸몄다 해서 통정허위표시라고 한다.
통정허위표시는 표시하고 당사자하고의 합의사항이 다르다 또한 거짓으로 했다고 하면, 108조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은닉행위는 108조가 아니다. 사실은 증여였는데, 매매처럼 꾸며냈다면, 꾸며낸 과정행위 매매는 무효이고, 그러나 증여로써는 유효하다. 즉 등기는 유효하다.
- 허수아비행위는 유효하다.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 신탁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하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도 더 큰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보담보이다. 판례는 양도담보, 신탁행위는 108조 적용을 하지 않는다. 즉, 유효하다. 양도담보는 갑(채무자)이을(채권자)에게 권리를 이전하겠다는 의사가 존재했던 것이다. 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경제적 목적은 진짜 소유권 양도가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설정했다.
정리)이상에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판례의 입장을 사안에 적용해 본다면, 제1매수인은 본 사안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제2매수인의 적극적인 가담행위가 엿보이므로 판례의 입장에 따라서 제2양도 행위는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앞으로 행해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
정리해고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원고들의 사직을 강요하여 원고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
허위통정의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적 의사표시에 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컴퓨터간의 통정은 있을 수 없으므로 통정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전자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전자적 의사표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3. 착오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109조), 그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등기의 말소하여 선의의 제３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핵심정리』1. 해제, 취소에서도 말소등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３자가 등장할 수 있다.2.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３자의 권리는 물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한정되며, 의사표시의 무효․취소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대항요건을 갖춘 물권과 채권을 취득한 자이다.4. 적용범위(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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