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진수방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A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선박검사담당공무원 갑은 선박에 관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안전법상의 선박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기관의 노후 등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동 선박은 몇 달 후 항행 도중 기관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승객 수십 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 사망한 승객의 유가족이 갑의 직무수행

1.교통법규 交通法規 ―뀨명사 사람이나 차가 길을 왕래할 때 지켜야 할 법령 및 규칙을 말한다.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규칙의 총칭이다.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에 관하여는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등이 있다. 교통법규 중 가장 종류가 많고 체계도 복잡한 것이 육상교통법규인데, 교통안전법도로법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부동산등기나 보험업법에 의한 상호회사의 등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등기등은 상업등기가 아니다. 선박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商743조), 그 성질이 부동산등기와 유사하여 특별법(선박등기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 이외의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되고 있으므로 상업등기가 아니다. ③ 상업등기는 「법원」이 관할하는 상업

배상책임보험 정의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책임을 보험자가 보상하여 주는 것 이다.선박의 정의1)선박법에서는 부양력을 가진 구조물로, 사람 또는 화물을 적재하고 바다 위를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만을 선박이라 한다.   현재 국내 법규상 총톤수 5톤 이상의 것을 선박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로이드 선급협회가 배의 통계자료로 채택하고 있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강선을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항에 관한 최저기준의 설정에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을 수용한 국내법은 선박안전법과 전파법이 있다.이 협약의 적용 범위는 부속서의 각 장(Chapter)별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SOLAS 협약은 다음의 이유로 채택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여객의 해상운송이 절정을 이루는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