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조합원 권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판례

주요내용 핵심정리 채권총론채권의 목적□□1.종류채권의 특정변제제공에 의한 특정(채무자가이행에 필요한행위를 종료함에따른 특정)지참채무채권자 주소에서 현실의 제공을 한 때에 특정(따라서 운송중의 급부위험은 채무자 부담)추심채무구두의 제공시, 즉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에 특정송부채무i)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 지참채무에 해당, 도달시 특정(운송중 급부위험은 채무자 부담)ii) 제3지가 본래의 이행

채권(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금전채권은 금융 내지 신용거래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모든 채권은 금전채권으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급여)를 요구하는 권리가 이른다 채권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스스로 급부를 하면, 채권자는 그 급부를 받아서, 이를 적법하게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채권의 최소한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7. 단기금융업법 제11조에 위반한 자금운용의 사법상의 효력8.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위 및 정리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자9. 회사정리채권자 및 관리인의 상계권의 인정여부판결요지1.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 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 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경우 그 행위의 회사에 대한 효력7. 단기금융업법 제11조에 위반한 자금운용의 사법상의 효력8.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지위 및 정리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자9. 회사정리채권자 및 관리인의 상계권의 인정여부판결요지1.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 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 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 하며,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러한 실체법이 정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을 법원 기타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실현하거나 구체화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이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등이 절차법의 예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강제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실체법인 민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