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담보와 인적담보

담보부 채권인적 담보가 설정된 채권채권자 우선변제권의 불인정,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취소권 행사 가능債 權 者 取 消 權 – 要 件담보부 채권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주채무에 관한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확보 된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물적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의 경우

물적담보나 신용보증서, 인적담보로 신뢰할 만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라야 융자를 실시한다.Tyebjee & Bruno는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1) 신청서 접수단계(deal origination), (2) 선별과정단계(screening), (3) 평가과정단계(evaluation), (4) 협의결정단계(structuring), (5) 사후관리단계(post-investment activity) 등 5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순차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이 투자활동 모형에는 투자자본 회수단계가 없으므로 사업성 평가 과정이며 투

담보할 수 없게 되면 채권자들은 그들의 채권액을 비율로 분배를 받는 동시에 같은 비율의 손실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담보제도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1) 인적담보인적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제 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제 3자가 담보적 지위에 있게

담보할 수 있는 채권 담보적 기능을 갖춘 제도가 요구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것이 보증이라는 제도이며, 이는 담보력이 미약한 개인 및 기업에 경제적 지불능력에 대한 신용을 보충해 줌으로써 거래나 교환과 같은 경제행위에 따른 위험부담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채권담보의 매개체로는 크게 물적인적보증을 들 수 있다. 물적 보증의 담보물로서는 부동산 및 기타 고정자산 등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적담

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4. 인적담보의 부담 채무자가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는 소극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