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해석과 효력

민법 제 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유증에서와 같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증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인데 대하여 증여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이러한 논의는 사인증여가 아닌 일반의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의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태아에

民法總則편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①설입법적으로 관습법에 대해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이영섭②설현행민법의 해석으로도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부여김증한③설보충적 효력설通說 判例④설원칙적으로 보충적 효력만을 갖되 물권에 관하여는 185조에 의하여 성문법과 대등한 효력이 인정된다.이영준*관습법의 법적 효력학설학설내용주장학자다수설법이다.소수설법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곽윤직, 이영준*

효력을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법률가 종국적으로는 법관, 법관의 해석권은 해석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대판 1974.9.24 74다1057 참조.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의 하나인데, 이 작업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한다.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궁극적으로 표시로부터 출발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의사를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2. 해석의 필요성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

계약의 성립민법사례연습 p.399-410계약의 성립< 목 차 >Ⅰ. 논점의 정리Ⅱ. 계약의 성립요건1. 서설2. 청약 (1) 의의 (2)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2) 청약의 구속력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3) A의 청약의 의사표시의 효력3. 승낙(1) 의의(2) 승낙기간(3) 설문에의 적용4. 청약과 승낙의 내용적 합치(=합의)(1) 합치1) 법률행위의 해석① 의의②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a) 학설aa) 다수설bb) 소수설b) 판례c) 검토 ③ 법률행

민법 초안은 물권은 법률에 정한 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하여 관습법을 명문으로 정하지 않고 해석에 맡겨 두었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해 법률에 관습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하므로 명문으로 관습법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고, 이 의견이 입법과정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2. 제1조와 185조와의 관계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185조의 관습법의 법률에 대한 효력1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