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2] 상고

법원(상고심)에 상고하는 일, 또는 그 제도.의 경우에 한하여 임의관할이다.효과1. 직권조사사항2. 보통재판적 ․ 특별재판적 적용 없음3. 합의관할 ․ 변론관할 적용없음4. 제35조 이송 불가5. 간과판결시 상소 ○, 재심 X1. 항변사항2. 보통재판적 ․ 특별재판적 적용3. 합의관할 ․ 변론관할 적용4. 제35조 이송 허용5. 간과판결시 상소 X (제411조참조), 재심X제 2 관 사물관할1. 의의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하여 제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민 사 소 송 법-상 고-목 차상 고제 1절 상고심의 특색Ⅰ. 상고의 개념1. 의의2. 상고의 대상 3. 집중형 상고제Ⅱ. 상고제도의 목적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제 2절 상고이유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1. 일반적 상고이유2. 절대적 상고이유3. 재심사유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사견 참고문헌 제1절 상고심의 특색 I. 상고의 개념1. 의의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 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민사소송법과 손해배상 분석Ⅰ. 개요Ⅱ.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1. 통상소송절차(通常訴訟節次)1) 판결절차(判決節次)2) 강제집행절차(强制執行節次)2. 부수절차(附隨節次)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3. 특별소송절차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2) 독촉절차(督促節次)3) 파산절차4) 화의절

법성과 책임성의 추정을 깨는 특별한 조각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정당한 것으로 환원되는 것이다.Ⅱ. 민사소송법의 당사자1. 당사자의 정의법원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原告)와 피고(被告). 제2심에서는 항소인(抗訴人),피 항소인(被抗訴人). 제3심에서는 상고인(上告人), 피상고인(被上告人). 강제집행절차와 독촉절차에서는 채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하급심과 상급심간에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법생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건의 당사자는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제1회의 심급을 제1심, 제2회의 심급을 항소심, 최후의 심급을 상고심이라고 한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항소심은 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의 관할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