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과 수익자 부담주의

주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6. 학교회계의 구조 1). 세입 세입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학교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관할청 부담수입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학부모 부담수입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급식비 등

주의적 장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대학교는 결국 졸업장을 주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계층상승이라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것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소위 이야기 하는 학연)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대한 돈을 등록금이라고

대학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탈학교운동의 확산은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학교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음, 우리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조기해외유학의 열기 확산도 교육제도의 변화를 촉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만이 아니라 현재의 공교육 체제를 이루고 있는 공사립 고

부담금, 도서관운영비 등)이 있다.3) 사립학교 교비회계❏ 학생등록금,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 또는 각종 단체로부터의 보조금으로 구성❏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음❏ 사립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 비율 보조를 해주고 있으나, 사립대학의 경우는 선별적으로 사업비만 지원 →→ 교육예산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함4) 국 ․ 공립 초 ․ 중등학교 회계 ❏ 회계연도 : 매년 3월1일에 시작 다음해 2월 말에 종료❏

대학간, 학과간의 벽을 허물고 공통 필수과정을 최소로 축소하며 선택과정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유사 및 관련 학과의 통합으로 나타난다. 학부제에서는 복수전공, 부전공이 권장된다. 새로운 학부제의 틀에서 종래와 같이 대학별 또는 계열별 「균일 등록금」의 부과는 전통의 답습으로 새 구조에 어울리지 않으며, 수익자 부담주의에 입각하는 등록금 책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선택과목이 확대되고 복수전공, 부전공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