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구매의 취소와 그 절차(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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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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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구매의 취소와 그 절차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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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할부판매 철회권의 개요
3. 할부거래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어
4. 보일러, 세탁기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물건은 철회 불가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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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부거래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어
철회권의 행사는 위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 보통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면 된다. 철회권의 행사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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