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노동관계 및 노동법제(노동)

캐나다 노동법 제3부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들에 대해 주 또는 준주별로 정하고 있는 일반성인 법정 최저임금요율을 수용하고 있다. 고용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요율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의 산출기준(즉 시간, 1일, 1주, 1개월, 1년)과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단, 처벌의 정도는 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공모하여 최저임금요율 미만의 보수를 받고 근

및 최저임금 효력5.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국가의 이행감독Ⅲ. 최저임금법의 국제비교1.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는 국가1) 포르투갈2) 벨기에3) 캐나다, 스페인 등4) 아일랜드5) 영국6) 미국7) 프랑스2. 상여금을 최저임금 적용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국가Ⅳ. 최저임금법과 노동시간단축1. 소득분배 기능 역행2. 개정노동법으로 인해 실질임금 삭감3. 소정노동시간 논란 확대4. 노사관계 악화Ⅴ. 최저임금법의 문제점1. 최저임금 결

및 안정성 모두가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됨2.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함1) 정규직 부문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필요2) 비정규직 부문은 남용규제, 차별방지 차원에서 대안 모색3. 정규직 해고법제에 관한 구체적 검토Ⅳ. 노사관계안정화1. 고성과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제고2. 사측의 경영 투명성과 교섭 전문성 제고3. 일자리 창출

노동관계법은 각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시기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입법동향 및 변화에 있어 공통적으로 통일성, 보편성,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 구미 각국의 남녀고용평등법제 동향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남녀 근로자 모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많이 도입하고자 함으로써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입법화 과정은 비정규노동 관련 법제화 못지않게 노사간-노정간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전망이다.로드맵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자 대항권” 개념을 도입하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