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사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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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사례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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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ILO의 기준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일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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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일본의 경우 노사관계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기업별 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파업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업시 대체근로자의 근로를 차단하고, 노사대등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업을 방해하거나 점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로자가 조립 중인 기계 위에 올라가서 파업에의 협력과 업무의 중지를 호소하며 그 작업이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작업을 정폐케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는 것이며, 쟁의 중 조합원이 사무실을 점거, 전화를 장악하여 고객으로부터의 전화 주문을 단절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를 성립하며, 은행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1엔 예금의 불입운동을 통하여 특정 창구를 점거하여 고객의 예금과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비조합원을 배제하고 발전소 시설을 점거하여 송전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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