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반차별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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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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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차별을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차별문제에 있어서 여성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권리 제한, 불평등 대우,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부터 배제당한데 대한 저항운동적 성격.
여성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적인 현실을 규명하고 개선하고자 했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각양각색의 불편함을 차별이라고 할수 있는가? 나는 이 불편함을 거부할 수 있는가? 즉, 차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차이와 차별의 다른 점은? 무엇이 적법하고 무엇이 불법인가? 모든 차이가 차별이 아니라면 이는 무엇으로 판단해야하는가?>
이 물음에 답을 주는 도구가 필요했고 그 도구가 바로 성평등법. 즉, 차별의 범주, 판단기준, 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펑등법의 필요성은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입법제정운동으로 이어지고, 사적영역의 문제로 여겼던 것들이 공적영역의 범주로 확장되기 시작했고 국가의 의무가 부여됨
성평등관련법으로 남녀고용평등법(1987), 남녀차별금지법(1999), 여성발전기본법(1995)은 여성차별에 대한 여성운동의 결과물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차별문제를 제기하고 제도화한 초석.
2. 차별금지법 제정논의
2002년 출범 1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위원회 활동평가 및 향후 주요활동 전략을 위한 인권위원 워크숍>에서 주요과제 선정 -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노동, 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차별금지법 선정
각과제 수행 TFT 구성- 2003년 1월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 구성 : 차별금지법에 담아야 할 법의 성격, 차별관련 주요쟁점, 외국의 입법례 분석, 차별정의 및 영역, 차별판단기구, 예방 및 구제조치등 논의 -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06년 국무총리에 입법 권고.
3.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출범해서 2008년 말까지 : 총 5.380건의 차별사건 접수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장애, 사회적 신분, 성희롱, 나이, 성별에 의한 차별순.
차별발생 영역별 : 고용관련진정 2,312건(42.9%),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관련 1,180건(21.9%), 교육시설 등 이용관련 373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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