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노동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구성1. 총칙(1～4조)2. 노동조합(5～28조)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29～36조)4. 쟁의행위(37～46조)5. 쟁의조정(47～80조)6. 부당노동행위(81～86조)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1. 주요 적용대상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3)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자(근기법 61조)4) 재량근

법 상 보호와 평등규정 . 71(1) 취지(2) 차별의 개념(3)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IV. 각국의 근로여성보호에 대한 법제 . 741. 미국 . 742. 스웨덴 . 743. 일본

근로자파견 대상업무① 절대금지업무② 상시허용업무③ 일시허용업무2)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3) 파견기간4) 파견사업허가제와 허가기한 등(2) 파견근로자의 보호1) 근로자 파견계약2) 사업주가 강구해야할 조치3)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책임의 분배)3. 외국의 입법례(1) 파견제의 유형(2) 일본의 입법례1) 주요내용① 일반근로자 파견사업과 특정근로자 파견사업의 구별② 파견대상업무의 한정③ 근로자파견기간④ 노동

노동위원회(NLRB) 및 법원의 태도 57C. 해석례 57D. 소결 . 584)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58(5) 일본 . 581) 노사관계와 근로자대표체계 582) 노동조합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사용자는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정수당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