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판례의 태도
Ⅲ. 학설의 입장
Ⅳ. 일본 민법 제43조에 대한 입법적인 논의
Ⅴ. 일본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1. 일본 민법 제43조의 적용여부
초기판례의 대부분은 회사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심원이 처음부터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상사회사는 그 정관으로 정한 영업이외의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었지만,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 외에는 아무런 법률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 그 영업에 속하는 행위까지 완전히 영위할 수 없도록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사회사가 그 영업에 속하지 않는 보증계약을 하여도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던 대심원이 회사의 능력은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는 입장을 명백히 한 것은 민법 제43조가 규정되면서부터이다. 즉, 운송회사가 민법시행 전에 한 보증계약에 대하여 이것을 회사의 목적인 업무에 무관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즉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함에 있어서, 민법시행 전에는 민법 제43조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그 목적범위외의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함과 동시에 민법 제43조에 의한 법인은 그 목적범위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 후 판례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 대판명치 37년에 판결한 내용을 보면 “법인은 정관소정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교과서적인 해답과 서구에서도 보편화 되지 않은 각종 제도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갈수록 더 큰 기업의 불만을 초래하였고 별다른 효과 또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재계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재검토를 요청하였던 ‘이중대표소송제’가 입법예고 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대표소송’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대
대한 규정 이외에 펀드설정, 주식대량보유 및 주식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작년 라이브도어 사태에서 이용된 ‘민법상의 임의조합’ 이나 부동산 펀드로 활용되는 ‘상법상의 익명조합’ 형태를 취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재 이들 모두 해당 감독관청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특정투자가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펀드에는 신고의무를, 일반투자가 대상의 투자사업 조합에는 등록의무를
일본의 예술보다 불교 사상 쪽이 세계적 공헌을 할 가능성이 한층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카미 유리, 위의책, 329쪽. 야나기 무네요시는 「미의 법문」(1948)을 시작으로 말년에는 「무유호추의 원」(1956), 「미의 정토」(1960), 「법과미」(1961) 등의 글을 발표하여 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글들에 나타난 미학 이론은 불교 미학이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불교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정토종계 종파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2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이상의 변천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방공기업의 대상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을 뿐만아니라 경영적 요소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공급이론의 등장과
일본의 사채결제제도1. 서설2. 기존제도의 문제점3. 입법의 진행경과1) 금융심의회 실무작업단이 구성되기까지의 경과2) 금융심의회 실무작업단 보고서3) 실무작업단의 논의4) 입법의 실현Ⅹ. 일본의 자기신고제도1. 신고기준일2. 신고서의 기입 항목1) 업적평가의 직무부류와 공통의 항목일 것2)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항목을 설정할 것3) 학교경영방침에 대한 자기목표의 항목을 설정할 것4) 목표 등의 추가․변경 등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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