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인 법적 검토(행정법)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9개월에 걸친 소송이 천안시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발표인 1ㆍ11 대책발표 직후의 상황에서 나온 분위기로 올 9월 분양가상한제 시행되기 전의 상황이기에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조사자는 천안의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과 관련해 천안시와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벌인 법적공방을 정확히 이해할 목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행정쟁송)을 행정기관이 심리ㆍ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하고, 그 심리ㆍ판단 즉 재결(裁決)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재결청(裁決廳)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상급의 지위에 있는 행정청(직근상급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그 외에 그 행정청 자체가 되는 경

법적인 보호이익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송절차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이익이면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 ‘권리의 보호에서 법익의 보호’로 확대되는 경향4)적법성보장설취소소송을 객관적소송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당해 처분에 대한 쟁송수행에 있어 가장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고 한다.5)검토 판례 / 학설은 기본적으로 법률상보호이익설입장에 서되 오늘날 국민의 행정의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Ⅰ 들어가며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여,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하고 있다.Ⅱ 행정심판의 청구인1 청구인행정심판의 청구인이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나 변경 등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은 본안심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 심판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3) 청구기간내에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 4) 처분청 또는 관할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판청구의 제기요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으로서 요건심리 결과가 그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