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Ⅲ. 무효등 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Ⅳ.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Ⅴ. 기타 법적 문제
본문내용
Ⅴ. 기타 법적 문제
1. 청구인의 지위승계
1) 당연승계 : 상속, 합병
2) 허가승계 : 행정심판이 제기된 뒤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익을 양수한 자는 관계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수 있다.
2. 청구인의 임의적 변경
: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3. 선정대표자 : 청구인중 3인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수 있고 행심위는 필요할 경우 청구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수 있다.
4.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의 문제
1) 행심법이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같이 법률상이익있는자로 규정한 것은 입법상의 중대한 과오라는 지적이 있다. 그이유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침해뿐 아니라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다툴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적격을 법률상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하면 부당사유에 기한 통제는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즉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이에대해 과오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①과오설에 따르면 남소방지 및 민중소송화의 방지라는 청구인적격의 제도적의의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고 ②과오설은 근본적으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의 문제인 행정심판의 입구의 문제와 본안심리의 문제를 혼동
심판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처분’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된다.Ⅲ 심판의 절차1 심판 요건1) 당사자① 청구인 적격무효등확인 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체법상의 권리뿐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Ⅰ. 행정심판의 문제점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행정법규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개인의 작위․부작위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로 인해 그 반사적 효과로서 국민이 사실상 받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점에서 공권과 구별된다. 전게서, p.85～86통설의 입장에 의하면 원고적격의 판정에는 우선 법률의 취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행정법상의 통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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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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