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원의 인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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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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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1. 교원 보수체계
2. 교원보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성과급 제도
1. 성과급 제도란
2. 성과급 제도의 종류
3. 일반적인 성과급의 장 단점
4. 현행 성과급 제도
1) 법적 기초
2) 개인별 성과상여금
(3) 지급액 및 지급기준액
5. 성과급제도에 대한 교원인식
1.성과급에 대한 찬성 or 반대?
2. 성과급이 시행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행해야 할 것인지?
3. 3번의 기준을 가지고 성과급이 시행된다면 찬성 여부
4. 성과급이 시행되면서 학교내에서의 변화를 예기한다면 ?
5. 성과급으로 인해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는 ?
6. 만일 성과급을 반대한다면 성과급이 아닌 대체 제도로는 ?
Ⅳ. 결론
- 본문내용
-
할 것이다.
• 교원 보수결정의 원칙
교원보수결정의 원칙으로 대표적인 것은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가 1966년에 발표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이다. 여기에서는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유사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여타 직업 종사자의 봉급에
손색이 없어야 하고, 교원의 전문적 자격의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이나 문화활동, 교원
자신과 그 가족의 상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교직은 보다 높은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보다 큰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정화는 교원 보수의 결정원칙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교원의 보수는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격을 요구하는 타 전문직의 그것에 비추어
손색이 없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초임금은 유능한 젊은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셋째, 교원 보수의 최고봉은 장기근무의 유인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초임금의 2.5배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승급기간의 적정화를 기하되, 최저 호봉으로부터 최고호봉에 달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로 하고 년 1회 정도의 승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교원의 보수는 전문직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자격의 변화 내지 상승에 따른 보상
및 상위학위 취득에 상응하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봉급구조는 교원집단 내의 마찰과 갈등요인이 되는 변칙성이나 불공평이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교원의 봉급표는 생계비 상승, 생산성 향상, 전반적인 봉급 수준 등을 감안하여
교직단체와 합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연찬과 문화활동 추구 및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끝으로, 정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교원보수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교원보수체계의 현황
우리나라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체계는 단일 보수체계(Single salaryschedule)로
교사의 학력(교육기간)과 경력(교육경력)에 기초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단일보수체계의 기본 가정들에 대해 Castetter와 Coomb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교원의 효과성은 경험과 준비기간에 따라 증대된다. 둘째, 교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위는 중요도와 책임정도에 있어서 동등하다. 즉 모든 교사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똑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 셋째, 모든 교사들은 똑같은
교육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결과적으로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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