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위원회의 권한
4. 사외이사의 참여 문제
5. 미국의 위원회제도의 적용가능성
본문내용
5. 미국의 위원회제도의 적용가능성
미국의 위원회가 우리 회사법상 필요한 것인가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운용은 회사에 따라 다를 것이나 결론적으로 그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 근거로 첫째, 미국의 회사운용과 한국의 회사운용 실태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직접 경영을 하지않고 전문경영인 즉 임원을 고용하고 감독하는 업무에 치중하고, 대주주 역시 직접경영보다는 주주위원회 등을 통한 간접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의 실정은 이와는 반대로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오너경영체제라는 점에서 미국의 윈원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둘째, 이사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99년 개정상법에 도입된 동화상에 의한 방법으로 이사회의 회의를 할 수 있으므로(제391조 제2항) 이사회 소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도입여부는 회사의 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겸하게 되어, 의사결정과 집행의 연결 및 교량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도입하는 대신 업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정치 않으며, 그 개념의 정의방식도 일정치 않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bo
이사회에 참여하고 전문적으로 기 업경영을 감시,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지배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사의 행동강령(code of best practices)이 제정되어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이 조속히 확립되도록 하고 또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의 정립과 더불어 재벌정책으로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 는 과감히 해제하여 경영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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