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능력외이론의 성립에 대하여(법학)

대하여 일정한 증거금지의 주장이 제기되었고,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실체적 진실주의를 희생한 증거의 금지에 대한 주장이 계속되었다.전개기라고 불리는 세번째 시기인 1960년대에 들어와 증거금지가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이 시기에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해당하는 ‘증거사용금지’는 1958년 연방법원이 증언의 증거능력에 대한 증언거부권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권리영역이론을 전개한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재판장이 증언거

법상의 적법절차조항들에 대하여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적법절차원리가 신체적 자유의 침애 이외에 재산적․정신적 침해시에도 널리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서, 특히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에 대해석도 헌법의 적법절차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적법절차 원리 외에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 제37조의 기본권의 포괄성․기본권 제한의

이론과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전게서, 431면.(2) 약속이론에 대한 비판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 발생함을 이유로 제기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며, 이 경우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고 당사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형평을 고려하여 권리의무관계가 정해기지도 한다. 우리 민법의 태도와 달리 영미법에서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

법상의 불법행위와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외에 준불법행위가 있었다. 시민법 상의 불법행위는 신체상해, 강도절도 및 재물손괴 였다) 이태재 著, 로마法, pp173. 이 중 타인의 재물의 손괴에 대하여는 lex aquilia가 적용되었다. 법무관법상의 불법행위는 사기, 강박. 채권자사해, 타인행위에 의한 가해, 중재인법관이 명한 급부의 불이행 등이 속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소를 제기 할 수 있었다. 한편 준불법행위는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

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형평법(equity)상 유지명령(injunction) 이에 대하여는 백종인, “영국의 행정구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대학원,1992,103-108쪽 참조 ; 유지명령(injuntion)은 금지명령, 방지명령, 정지명령 등으로 불리기도 하나 통상 유지명령이라고 한다(조현권, 환경법 : ‘이론과 실무’, 법률문화원, 1999, 305쪽.의 청구권과 자력구제로서 방해배제의 특권이 인정된다.요컨대, 영미에서는 공사를 불문하고 nuisance에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