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외 이론의 의의 및 발생 근거(상법)

및 양도가액, 권리행사기간과 권리행사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결의를 해야만 하나(일 본 상법 제210조의 3 제2항 제3호). 신주인수권방식과 달리 정기총회의 보통결의로 충 분하다.(일본 상법 제210조의 2 제1항 제1호)② 자기주식의 취득방법과 기간 : 상장 또는 이른바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장 매수의 방법 외에도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일 본 상법 제210조의 2 제10항).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

발생한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전보하는 동시에 이사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에서 이사에게 두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이철송, 『회사법 강의』, 박영사, 2005, 595면.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사의 책임강화는 이사의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경영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어 문제가 있다.이하에서는 이사책임의 의의와 현행 상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사의

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재산권상의 소송에서 이행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 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이다. 형식적 확정력을 가져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나,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상소 등으로 인해 소송지연 및 후일 패소자의 재산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여 채무변제를

근거로서의 특징 (1) 기업의 특성과 상법의 특성 (2) 상법의 특성의 발현 4) 상법의 이념 (1) 기업유지 이념 (2) 기업거래의 원활화 (3) 상법의 경향 Ⅱ. 본 론１. 민법과 상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3) 성문민법(4) 불문민법(1): 관습법(5) 불문민법(2): 판례 - 판례의 법원성 (6) 불문민법(2): 조리 - 조리의 법원성 2) 상법의 법원(1) 상법의 법원의 종류(2) 법원의 적용순서２.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 및 이론1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시기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를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이 이 견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b) 발신주의의 특칙을 중요시하는 견해(통설)이 견해는 민법 제531에 의해 격지자간의 계약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격지자에 대한 승낙 또한 발신으로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시 말해, 제531조는 규정상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발신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