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1. 논점
사용자의 승진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활동을 위해 승진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진을 시킨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2. 검토
1)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기준
(필적비동절교)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의 시기와 조합활동과의 관련성, 업무상 필요성, 능력의 적격성과 인선의 합리성 등의 유무와 당해 근로자의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判).
2)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나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근로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연구 (노동법)Ⅰ. 들어가며1. 쟁의행위의 헌법상 보장쟁의행위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에 보장됨으로써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행한다면 민형사 면책이 인정된다. 2.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그러나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효과는 무제한으로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5) 생산관리ㄱ. 생산관리의 의의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을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기업의 경영을 행하는 쟁의수단이다.(6) 보이콧(boycott)ㄱ. 보이콧의 의의보이콧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의 불매를 호소하거나 그 제품의 취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그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1. 철도노조의 성격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4) 소결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정부 주장
대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가지 의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자를 중간 고리로 하여 간접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해고제한 법규를 회피하기 위하여 기간제 고용을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형식을 노무도급이나 위임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60세 말일까지 정년연장을 요구한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임금체계 개편은 고용지원금에 국한된 것이므로, 법조항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며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한다.③ 주간연속 2교대의 완벽한 8+8을 요구2011년 10월 노동부가 노동시간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완성 차 5사 모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사측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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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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